대구·경북 선거사범 급증, 후유증 증폭 우려

전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28%가량 줄어든데 반해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사범은 크게 늘어나 전국 최고의 과열선거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총 160명으로서 지난 19대 총선(D-2일, 118명)에 비해 35.6%나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줄었지만, 흑색선전 선거사범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36명(22.5%)·흑색선전 64명(40%)·기타 부정선거 42명(26.2%)·기타 선거 관련 사범 17명(10.6%) 등이다. 지청별로는 대구본청 49명·김천지청 28명·안동지청 21명·대구서부지청 18명·포항지청 18명·경주지청 14명·상주지청 10명·의성지청 2명이었으며 영덕지청은 선거사범이 없었다. 19대 총선에서는 금전선거사범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에는 흑색선전사범(64명 4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19대 총선(27명 22.8%) 대비 2.3배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전국의 불법선거는 지난 9일 현재 총 911건으로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기간 불법선거 건수(1273건)보다 약 24%가 줄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조작이 141건(19대 45건), 84건(19대 24건)으로 각각 3.1배, 3.5배씩 늘어난 것이 이채롭다. 대검찰청 역시 이달 5일까지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하는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에서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치권이 양당에서 다당구조로 개편됐고,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사정정국과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재판에 걸린 당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당선무효가 결정될 경우 다시 뽑기 위해서는 1인당 1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현실 문제도 짜증나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의 규모는 그 나라 민도(民度)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를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와 민중혁명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한 국가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법선거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선거 공방전을 겪은 대구·경북지역민들이 혹독한 격전 후유증을 겪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사법당국은 발 빠르고 공정한 심판으로 지역민심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