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약보다 현실적 대책을

선거가 불리하면 흔히 극약처방이 나온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인데도 우선 `당의정`을 투약한다. 이번 총선에서의 대표적 당의정이 `당 사무총장 자격`이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거론한 차기 사무총장이 9명이나 된다. 사무총장이 10명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1년 정도 하는데, 9명에게 “사무총장 할 것이 틀림 없는 인물”이라 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직에 오르면 지역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니 찍어달라는 뜻이고 답답하니 하는 소리란 것을 이해는 하지만 낯이 간지럽다. 정치인들은 너무 낯이 두꺼워서 간지럼도 타지 않는 모양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호남 민심을 잡아보려고 대기업에 러브콜을 했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는 경제민주화를 항상 외치면서 “삼성 미래형 자동차 광주 유치”를 공약했다. 이 사업은 겨우 `사업성 검토`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회사측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할 일인데, 김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광주에 유치하겠다”하는 것인지. 정치권력이 기업에 甲질을 하겠다는 것인지.

김무성 대표는 울산 지원유세에서 “현대중공업에 구조조정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다” 했다. 이 회사 근로자들의 표가 적지 않고, 옛 통진당 출신의 김종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라, 김 대표나 안 후보로서는 다급하다. 그러나 안 후보가 “노동 5법을 반대한다”하고,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에 쉬운 해고는 없다”고 한 것은 정부·여당의 기본입장과 배치되는 공약이어서 “아무리 선거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비난을 들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초에 사무직만 1천300여명 해고했는데, 최근 노조는 급여 6% 인상, 성과급 250% 보장, 여름휴가 11일로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천200억원, 28억3천500만원의 세금 추징을 통고받았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두 회사 다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수주는 급감하고 적자는 쌓이는데 세금폭탄까지 맞아 설상가상이다. 경영진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등 자구책을 쓰지만 노조가 정신나간 요구를 하는 와중에 정치권이 무슨 묘수를 강구할 지 매우 궁금하다.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는 최근 여야 3당을 찾아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19대 국회 회기인 5월 29일까지 가급적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터무니없는 공약`은 `흘러간 강물`로 치부하고, 경제단체들의 요구에나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