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눈앞, 대응책 제대로 세워야

최근 고령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나 `청송 농약소주` 사태에서 보듯이 범죄를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고령화현상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7만2천639명으로 전체 인구 264만441명 중 17.9%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1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4.3%p나 늘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한다. 경북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31.1%, 204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심각한 노령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며 노령화지수도 135.8로 크게 올랐다. 지난 2000년 58.0에 불과했던 수치가 1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6.1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8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지역도 고령화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의 같은 해 총인구는 245만9천90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2%(30만108명)로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지난해 0~14세 인구 비중은 14.0%로 2030년에는 11.8%, 2040년은 1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지난 2014년 기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에 올라있다.

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 중 심각한 것은 좀처럼 개선책을 찾기가 어려운 노인빈곤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고령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