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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야, 국가·국민 위한 `협치` 펼치길

등록일 2016-05-09 02:01 게재일 2016-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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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3당의 원내 진용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로 뽑혔다. 4·13총선을 거치며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급변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3당 원내 사령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협치(協治)가 피할 수 없는 외통수가 된 마당에 3당 모두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달라진 정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과반 여당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를 명실상부한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청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바뀐 정치 환경에 대해서 청와대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좀 더 싫어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빚어졌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 다수당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활동과 원숙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부 소속의원들의 운동권적 행태에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력쟁탈전의 습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으뜸과제다. 우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20대 국회는 좋든 싫든,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영향력을 상수로 놓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국회 진화의 폭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정면충돌할 경우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시급한 민생·경제입법 처리가 첫 시험대다. 자리다툼으로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3당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요소 중에서 당청관계의 재설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만약, 국민들의 눈에 새누리당이 여전히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비쳐진다면, 그 순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곧바로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계파별 이해관계가 원내 이슈에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의 성공은 오직 건강한 협치만이 담보한다. 협치의 본질은 양보다. 청와대와 여야 3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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