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청렴정치는 꿈일 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당선자 6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최근 2차적으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또 어떤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나타날 지 알 수 없다. 20대 총선이 과거 어떤 선거보다 혼탁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 `내부 고발`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국민의당 사건도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찬우·김종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고,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서 토지 가액을 축소한 혐의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밑에서 일할 때 외자 14조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혐의고,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지역구 산악회원 30여명에 쌀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무소속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의 여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헌금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특정 단체의 사무실 2곳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이용한 혐의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6명은 현재 재판 및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민의당 의원 중에는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역시 새정치를 한다는 정당은 다르구나”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실망스러운 일이 터졌다. 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에 불만을 품은 당 내부자 한 사람이 그 내막을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된 김수민(30)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총선때 당 사무총장을 맡아 재정을 총괄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32억여 원을 인쇄업체 A사와 홍보업체 B사에 지불하면서 김수민 의원이 경영하는 벤처회사 `브랜드호텔`이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 돈이 당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고발을 받아 검찰이 그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지만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자행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당 내부에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태는 여간 심상치 않다. 맑고 밝은 정치는 영영 꿈일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