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다시 관심과 힘 모을 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세미나까지 열렸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헌론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시민단체·지역민들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히고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의 고삐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개헌론이 자칫 권력구조 변경 이슈에 온통 빠져들어갈 경우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인 `분권형 개헌` 주제가 아주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 여차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수도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한 셈이다.

또 이날 국회 개원식에 앞서 국가전략포럼이 개최하는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 더민주 김영춘·서영교·박재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헌론은 이미 정치권에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최대의 정치이슈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론`은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상태다. 대표적 개헌론자 중 한 사람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의 8대 2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도 지난 10일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장관시절 강화해놓은 지방자치 관련 시스템이 직을 떠나고 나니 다 없어져버렸더라”고 실상을 토로했다.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개헌론 정국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역이 관심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힘을 써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