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예정부지 투기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이어 군의원과 시민단체 임원 가족까지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와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역인사들이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꾀했다는 의혹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충격이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진정보화사업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울진군 모 군의원의 처가와 가족들이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로 알려진 북면 고목리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 단체의 회장 아들도 이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산업단은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년 사이에 시세가 6배 이상 오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이 예정된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은 51가구에 불과했던 가구수가 6월 현재 251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의 일부 부동산 가운데 불과 44.4㎡(13.45평)의 주택이 7천만원에 거래됐는가 하면 또 다른 부동산은 가족 등 제3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게 하려고 건축면적을 30㎡(9.09평), 18㎡(5.45평)로 쪼개어 2천만원에 거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기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울진정보화사업단은 “한수원의 보상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이들은 집단화를 유도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표성을 갖고 한수원과 지자체를 압박해 집단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공람공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 15일 이후 누군가의 현혹에 의해 신축 또는 매매가 계속 이뤄져 거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해당인사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원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군의원과 원전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 가족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주거부 조짐마저 일고 있다.

국책사업 등 대형 사업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다. 투기는 건전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파생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근절돼야 할 으뜸 경제 범죄에 속한다. 신한울원전 예정부지를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규명과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