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하의 소극적 지방행정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를 관통해 마을을 두 쪽내는 중앙선 복선공사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설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은 “철도가 마을을 우회하게 하고,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한 장소인 신호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면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마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신호장은 노선 변경시 교량과 터널 문제로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는 “공구별로 20명 이상이 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 350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이 절차상 문제 없는 것이냐” 했다.

김의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2011년 마을을 관통하는 중앙선복선화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을 안동시와 지역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소한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중재했다. 기차가 마을 가운데로 지나갈때의 소음공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상습적으로 검붉은 색의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악취로 인해 죽천리 주민들이 두통을 앓고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식수로 사용할 정도였고 빨래터이기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물고기도 사라졌고,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피부가 시뻘겋게 변한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한 환경단체가 수질검사를 했으나 이상 없다고 했고, 포항시 관련 부서도 검사 결과 “수질이 중성”이라 했다. 비가 내리는 날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검사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포항시가 적극 나설 일이다.

예천읍과 경북신도청을 잇는 국도 4차선 도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호대기가 있는 9곳이 입체교차로 대신 평면교차로 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농사철에 경운기 트랙터 등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

주민들은 “1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설한 도로를 평면교차로로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현장행정` 대신 `탁상행정`을 한 탓이다. 도시도로와 농촌도로는 근본부터 다르다.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해 장외경륜장 사업신청 철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면서 “시내 한복판에 장외경륜장이 들어서면 우리 아이들은 도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랄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