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냐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탈북에 대해 북한은 “국정원이 납치했다”며 돌려보내라 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은 “이들을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듣자” 한다. 북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합법적 공판`을 요구하니, 법원도 “법정에 출석하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가령 “납치가 아니고, 자진 탈북이고, 여권이 있으니 합법적인 한국 입국이다”라 진술한다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이들은 대학입시를 준비중이라 한다. 또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한다. 이들은 북에서 예능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적응에 한결 유리하다. 다만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공부에 열심이라 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중에는 단식투쟁을 하다가 졸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헛소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들은 놀이공원도 다니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변은 단 한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기총은 “민변의 행동은 북한측 입장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북에 있는 가족들을 볼모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할 뿐”이라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단언컨대, 저들은 혀를 베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국의 보호속에서 적법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회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 했다. 민변이 어떤 이념을 가진 어떤 성향의 법률가 모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북한전략센터` 대표이고 조선일보 객원기자인 강철환씨는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변을 비판하고,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고 전언하면서 “인권유린국가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찾은 어린 처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법정에 내세워 진실을 따지겠다는 막장드라마는 반인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