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를 향한 국민적 분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시켜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이다.

특조위에 파견된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하자, 이런 요구서를 만든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17명의 위원들 대부분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23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것은 1건 뿐이다. 그들이 정한 조사항목은 대부분 청와대·정부·경찰·국정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시중의 음모론·의혹·유언비어 등이고, 세월호와는 상관 없는 것까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했다.

이들은 또 조사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이고, 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니, 올 6월 말에 끝나야 한다.

특조위가 요구한 104억원의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직원 15명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국에 출장을 보내는데, 그 비용 1억6천만원도 포함됐다. 1인 왕복 항공료는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급이다. 또 하루 80만~90만원의 통역비와 1회당 200만원씩 총 3천만원(15회)의 현지 전문가의 자문료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해양수산부에 축적된 자료와 관련 서적, 언론 보도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했다.

이들이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 나라들은 선박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자료는 국내에 많다”고 한 정부 공무원의 판단은 옳다. 해양사고 관련 자료들은 각국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논리도 터무니없다. 제기된 음모론·의혹·유언비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를 다 하려면 10년도 모자란다.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기간 연장이나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 했는데, 그 진단이 정확하다. 국민혈세를 주머닛돈처럼 계속 쓰겠다는 속셈은 아닌가. 세월호에 드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순국선열보다 많은 보상금, 선체 인양에 드는 조단위의 예산, 특조위가 쓰는 혈세 등이 모두 국가예산이다. 잘못은 기업체가 저지르고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한다.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특조위는 억지요구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