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예산확보책 뒷받침돼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예산확보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정책 추진 체계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의 여파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와 울산시·강원도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9천185㎢)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24조1천891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프로젝트다. 2010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 계획안이 수립됐다. 경북도 역시 애초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으로 계획을 바꿨다.

사업내용은 `환동해권 블루파워 창조벨트`를 비전으로 동해안권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을 목표로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 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모두 112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에는 2016년까지 2조 8천439억원, 2017년 이후에는 4조 8천746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던 동해안권 119개 사업 중 무려 83개 사업(69.7%)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추진의 핵심인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전체 24조1천891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업비는 4조4천267억원으로 18.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조8천696억원(69.7%), 2021년 이후에도 2조8천928억원(12%)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거나 계획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3개 시·도에 생산효과 24조1천512억원·부가가치효과 9조1천961억원·수입효과 2조5천684억원·고용효과 18만9천673명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영남권 신공항 신기루처럼 `빛 좋은 개살구`나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예산조달 대책이 필요하다. 민심을 농락하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대책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