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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등록일 2016-07-13 02:01 게재일 2016-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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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대외적으로는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국의 안전` 때문이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싫기 때문이다. 군비경쟁은 북한이 촉발시켰고,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미군이 자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이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유독 중국과 러시아만 시비를 건다. 패트리어트는 낮은 미사일을, 사드(THAAD)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데, 미군이 자국 기지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중·러가 모를 리 없지만, `한국을 볼모` 삼아 경제제재 위협을 한다. 관세장벽을 높이고, 유커(관광객)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 당사국`인 미국에는 말이 없다. 무역수지가 좋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은 `일사불란`이 특징인데, 사드에 관한 한 정부·언론·누리꾼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친구`란 표현을 했고,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점잖게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라며 `보복` `제재`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애국심이 출중한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중·러 연합행동을 제안했다. 애국 네티즌들은 “사드가 왔다. 오빠는 간다”면서 한류에 더 이상 환호하지 말고, 삼성전자 제품을 외면하자 한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인민대학` 스인홍 교수는 “미국과 아무리 시끄럽게 싸워도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게 지금의 중국”이라며 “경제 제재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이 중국에 보복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또 가세할 것이니, 중국은 다만 `말로만` 점잖게 만류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특히 `윤리와 체면`을 중히 여기므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경북지역 지도자급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맹렬히 벌이는 것도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동이다. 정치권도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에만 대응할 뿐 다른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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