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상예보가 잘 맞지만 말기에 가면서 틀리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이 정치기상도이다” 농담같지만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만 정권이 석양을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실제 요즘의 일기예보는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코끼리가 늙고 병들면 다람쥐가 발길질을 한다”는 인도 속담도 있고, 우리 민화(民畵)에는 `늙은 호랑이를 까치가 조롱하는` 내용이 많다.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인가. 정권 말기에는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이 민선으로 뽑히면서 `부정선거 혹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5명이 선발됐는데, 그 중 4명이 기소됐다. 한호선 민선초대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3대 정대근 회장은 뇌물죄로, 사법처리를 피한 최병원 회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리고 민선 5기 김병원 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가 정권 말기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시기`와`정권 말기` 현상이 확연히 구분된다.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은 청가서를 낸 후 9개월째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월정수당 207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명목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천200여 만원을 그동안 빈틈 없이 받아갔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회 사무국이나 동료 의원들조차도 `질병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장기결석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한다는 것이다. 무려 9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가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공직 기강해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벌였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고 이들 22명이 잠시 혁신센터를 돌아보게 됐는데, 센터측이 “입주업체는 방문 시간대에 사무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입주업체와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왜 입주업체들이 바쁜 업무를 제쳐 두고 이미 정해진 일정까지 바꿔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혼이 없는` 처신이다.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가 엉망이다. 볼라드가 뽑힌 채 방치되고,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차 없는 거리`라는 특징이 사라졌다. 시설물 관리는 중앙상가 상인회가 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청이 한다. 파손은 일부 시민이 하고 보수는 시민혈세로 한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