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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해결책을 내야 할 숙제들

등록일 2016-07-21 02:01 게재일 2016-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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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에너지 자립섬 조성, 공항·항만 건설사업, 기상 이변을 극복할 전천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청사진은 있고 진척은 없다.`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이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난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추진이 마냥 늦춰진다는 것은`비용`이 아니라`의지`의 문제다. 세월호 이후 선박운항 규제가 강화되면서 울릉군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SOC사업까지 지지부진하니 “울릉·독도는 아직도 버린 자식인가”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9년까지 해군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여객부두 145m, 방파제 900m 규모로`민·군 복합 사동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독도를 염두에 둔`영토 주권 수호사업`이다. 그런데 접안시설 공사 입찰이 그동안 4번이나 유찰됐다. 1개 업체만 참가해`경쟁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되고, 때로는 참가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사업비를 20%나 증액시켰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울릉공항`도 교착상태다. 사동리 앞바다 23만6천여㎡를 메워 활주로와 터미널을 조성하는 50인승 경비행장 건설사업이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인데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고 2차 입찰에서는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활주로 매립석을 육지에서 실어와야 하니 그 비용이 엄청난데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적자라는 것이다. 가두봉 암석의 강도가 약해서 활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면, 레미콘 등으로 이를 보완할 방도를 찾고 정부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산출을 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이 많이 생긴다.

남자는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실금 등이다. 그런데 경북도내 노인요양병원들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 개설시 비뇨기과 전문의는`지정의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뇨기과는 의료수가가 낮아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정부의 `기피진료과 지원책`에도 빠져 있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는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안동지역의 공직 기강이 걱정스럽다. 남선면의 한 이장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을 주민동의 없이 찍은 `매매 동의서`와 가짜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제시한후 구 미을회관을 몰래 팔았고 그 대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이장의 말만 듣고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돈 받은 주민이 없는데 왜 횡령이 아닌가. 엄한 처벌만이 기강확립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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