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부터 우선 정신 차려야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해진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정신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진다.

포항에서는 30대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 중상을 입혔다. 부산에서는 간질병 환자가 택시를 몰고 횡단보도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부장판사가 길거리에서 주운 음란전단지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이전에도 지검장으로 있는 검찰 고위층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보였다. 이들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란 점에서, 그리고 비정상적 정신상태란 점을 감안해서 더 무거운 처벌과 치료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선배 검사의 폭언 폭행 학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검사가 있었다. 어렵게 권력의 핵심에 오른 검사가 여북했으면 자살을 택했을까. 선배 검사의 가혹행위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런 극단적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회 병리현상`이다. 현대BNC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도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 “빨리 가!” 명령하면, 신호등, 차선, 교통단속 카메라, 버스전용차선 등을 무시하고 달려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거절하면 혹독한 욕설과 폭행이 날아오고 해고된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교체된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되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다.

두뇌질환자·정신질환자·반사회적 정서장애자·이상성격자가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극히 미흡하다. 우선 정신병원부터 정상이 아니다. 용인정신병원은 `3대 정신병원`중 하나인데, 2010년 전후로 이사장 세습, 의료급여 환자 차별 박대 등으로 인권침해 잡음이 일더니, 급기야 직원 20명을 해고하고, 의료급여 환자 위주로 200명을 퇴원시켰다. 노조는 50일 넘게 파업하고, 관계기관들은 합동감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 병원은 총 198개 검사항목에서 96%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중앙감사기관의 정밀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대구의 A정신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다른 환자 간병 등의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담배를 주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병원 업무를 직접 할 것,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할 것`을, 대구시에는 `관내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병원측은 “자발적 봉사”라 하지만, 인권위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라, 자발적 봉사로 보기 어렵다” 했다.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정신병원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또 정부도 정신질환 관리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병원의 잘못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정신·심리 검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