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굴복하면 또 속국 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크게 손상당했다. “공산당은 결코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는다”란 말을 철칙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 1당독재 국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패소한 것은 여간 자존심 상하는 굴욕이 아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강점은 누가 봐도 `대국의 오만 횡포`여서 국제재판에서 패소당한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회복할 곳`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주한 미군부대의 사드 배치이다. 사드는 미국의 방어무기이고, 한반도 배치의 주역도 미국인데, 중국은 그 미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한국을 향해서만 갖은 공갈 협박을 퍼붓는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는데, 그 억울함을 지금 풀어보려는 것인지, 옛 왕조시대의 `속국 조선`의 추억을 반추하는지, 미국 일본 한국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것이 한국이니, “적이 강한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기훈(棋訓) 대로, 강국은 멀리서 관망하고 약소국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인지, 경제의존도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니 경제보복을 하면 잘 먹힐 것이란 생각하는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것이 국제정치의 관행이지만, 한국도 이제는 `황제의 호통 한 마디에 벌벌 떨던` 그 조선이 아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일당독재 국가에서는 `민간`이란 것이 없다. 민간으로 위장한 기관 단체들은 대부분 `관변기구`들이다. `당의 말 한마디`가 헌법이고 법령이다. “중국에 자유와 법치의 바람을 불러오는 사람들” 가령, 인권운동가, 인권법률가, 비판적 지식인과 예술인, 종교인들은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3년에서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염황춘추(炎黃春秋)는 중국 개혁주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 학술지인데, 최근 정간을 당했다. 일당독재체제를 해치는 세력은 철저히 숙청하는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시대를 지나 19세기 황제시대로 역행하는 모양새다.

중국정부는 지금 인민일보 등 관변매체들을 앞세워 한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그 하수인에 불과한 문화예술단체들은 한류(韓流)에 제동을 걸고 기업인들의 중국 출입을 방해한다. 중국정부가 후원하는 `한·중 청년학자포럼`도 돌연 무기연기하고, 9월로 예정된 5천명 규모의 기업 포상 관광도 취소됐다. 국제중재재판에서 필리핀에 참패당한 후 한국조차 중국 최고지도자의 명령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니,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형편 없이 깎인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제보복이 두렵다 해서 굴복하면 우리는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관계에는 항상 그런 위험요소가 들어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