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농·어촌선거구 개선책 추진 환영

새누리당 지도부가 농·어촌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구 획정` 대책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선거구획정에서 통·폐합된 9개 선거구의 대다수가 농·어촌선거구여서 국회의원선거구의 합리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 같은 모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 농·어촌선거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당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4개 군에서 5개 군으로 늘려 묶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경우와 4개 군을 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현실을 사례로 들어 지역구관리의 효율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제안에 이정현 대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매번 닥치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냉정할 때 선거구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상의해가면서 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 지도부의 농·어촌선거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4·13총선에서 경북지역의 경우 문경·예천이 영주와 통합됐고 상주는 군위·의성·청송과 합쳐져 기존 15개 선거구에서 13개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그 밖에 경남지역이 2개, 부산·충남·강원·전남·전북 등이 각각 1개씩 선거구가 사라져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정치 대표성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수도권 선거구는 번번이 늘리는 반면 농·어촌 선거구는 계속 줄여나감으로써 지방의 피폐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안으로 `농·어촌특별선거구`안이 끈질기게 대두돼 왔다. 인구기준 외에 선거구에 포함되는 시·군·구 개수 상한과 선거구 면적 상한을 정해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설득력 있는 법안도 있다. 즉, 인구가 하한에 모자라더라도 자치단체 3개 이상일 때, 1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관할면적이 지역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독립 지역구로 인정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공감을 얻어왔다.

농·어촌선거구 개선 문제는 여전히 2015년 2월 헌재가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기준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쇠락해가는 농·어촌지역의 정치 대표성을 축소하는 정치로는 결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이 번영하도록 만들지 않고는 결코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혁신의지를 환영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