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논란 과열로 군(軍) 흔들면 안 돼

정치권에 때 아닌 `모병제(募兵制)`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자칫하면 군(軍)의 사기와 전투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병제 토론회가 열리고 찬반논란이 확산되는 등 정치이슈화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모병제 논란으로 군인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모병제희망모임`은 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남 지사는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되면 방위력 개선과 1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병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군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모병제는 군대를 과학화하고 전문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은 총동원체제로 돌아가는 판”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모병제로 바꾸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군에 지원을 안 할 것”이라며 “목표하는 사람의 반도 못 모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국방도 강화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아이디어라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모병제 논란이 대선국면에서 포퓰리즘의 산물로 불거져 논란이 가열되는 현상은 부적절하다.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군 사회에 이렇게 마구 파문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