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아동들이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가는 일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6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상담이나 그 피해자들을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서 포항·안동 등 2개소만 운영되던 해바라기센터가 지난해 말 김천 서부센터 1개소가 더 확충되면서 피해자 보호역량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아동학대·성매매·가정폭력 접수처리 운영실태는 김천 서부센터 개소 이후 구미 등에서의 이용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 동부센터에는 올해 현재까지 753건이 접수됐다. 안동 북부센터는 407건, 김천 서부센터는 401건이 접수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참여병원 4자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상담 및 민·형사 소송관련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사회적 지원으로는 상담기관 및 쉼터 연계·복지자원 연결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한다. 상담사·간호사·경찰관 등이 상시 근무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성범죄 건수는 지난 9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9천863건으로 지난 2005년도의 1만1천757건의 2.5배에 달했다. 이중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건수는 9천530건으로 2005년의 2천904건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미신고 등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비율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7배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 사건의 12.5%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편안하게 진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상담·조사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그물망을 짜고 널리 알려야 한다. 약자들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진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