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

울진군이 올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조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 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3천여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침은 물론, 자체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지역 내 주민과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실시 한다.

/주헌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