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매운동`이 약(藥)이다

한국경제가 걱정이다. 안팎으로 대형 악재가 이어진다. `김영란법`이 몰아올 태풍이 만만치 않다. `경기의 지표`가 식당인데, 문 닫을 각오를 하는 식당들이 줄을 섰다. `돈 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생산 소비 고용이 내리막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자동차와 철도가 파업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들이다. 파업 탓에 손실액이 3조원에 가깝다. 주요 경제지표는 빨간불을 보인지 오래고, 이대로 가다가는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해오고 있다가 4위로 떨어졌다.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 주력 수출시장의 경기침체 등의 악조건에 노조 파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저효율 고비용`이라는 악재가 노동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국가경제는 수렁에 빠진다.

중소기업계가 참다 못해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현대차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현대차 임금은 중소기업보다 2배 높은데 노조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파업이 조기 종결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쓰는 긴급처방인데,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가 내놓은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불응하면 불법이 된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9천600만원이고, 도요타나 폴크스바겐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이들보다 낮다. 그러고도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중소기업계의 현대차 불매운동 계획을 옹호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 얻어려다가 다 잃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려면 `국민불매운동`이 약이다.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은 고사(枯死) 지경에 몰린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근로자들은 파업도 못하는데, 파업할 이유가 없는 귀족노조가 황제파업을 한다. `비정상의 극치`라 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라면서 “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했다. 정책 책임자가 `행동`은 하지 않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잘못을 고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강성노조가 정부와 회사를 적(敵)으로 보고 배부른 흥정을 하는데, 정부는 엄포만 놓고, 야당은 노조편만 든다. 믿을 곳 없는 국민은 `현대차 불매운동`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