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서 최다 출자·출연기관 26곳

타 광역단체는 20곳 미만
낙하산 인사 등 폐해 우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의 출자 및 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조직 슬림화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의 주요한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 같은 방만한 운영 실태는 퇴직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과 기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모두 626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각각 78곳, 54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하면 경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곳을 넘어 모두 26곳으로 드러났다.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경북도도 출자·출연기관 26곳 가운데 12곳을 퇴직 공무원이 대표를 맡고 있어 출신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특히 올해도 퇴직한 간부 공무원 4명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의 대표 또는 간부로 영전한 것은 물론 다른 기관 의 간부직에도 퇴직 또는 예정인 공무원들이 내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경북도와 관련 기관들의 인사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북도에 이어 전남도와 강원도가 각 19곳, 경기도 18곳, 부산시 17곳, 충남도와 광주시 각 15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새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153곳에 이르며 출자기관 33곳, 출연기관 120곳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공공 부문 경쟁력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전문성은 물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기존 임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큼 경영실적 악화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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