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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록일 2016-10-18 02:01 게재일 2016-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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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씨가 펴낸 회고록이 큰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친북정권이 으레 그럴 것이라 여겨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의향을 물어보고 외교정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니 그 충격은 엄청나다. “정신적 적화통일은 이뤄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막대한 핵개발 자금을 퍼준 것도 이해가 된다. “한국은 북한의 현금자동인출기. 북한은 빨대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빨아먹는다”는 말이 낭설이 아니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2007년 유엔이`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노무현정부는 `찬성·반대·기권`을 놓고 논의를 했고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했고 북한은 당연히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 협박했으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냥 기권으로 가자”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친노 국회의원들이 오랜 세월 `북한인권법`에 발목을 걸다가 국제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밀려 마지못해 통과시켰는데, 설마 이 때도 `북한의 의향`을 물어본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북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은 극력 반대하는 DNA를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2007년 남븍 정상회담 후 발표된 10·4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3자 또는 4자`란 문구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고 했으나 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해서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북의 의향을 물어보고` 또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남북관계를 정립했다는 이야기이니, “한국은 북에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이 아닌가” 하는 자탄의 소리가 나왔던 이유를 알 것같다.

1988년 “북한을 동반자로 삼자”는 내용의 `7·7 선언` 이후 `이승복 동상`은 남북 화해의 걸림돌이 되었고 1997년부터 교과서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좌파들은 기를 쓰고 `이승복 기사 조작설`을 제기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는 이렇게 조작됐다”란 기사의 진위여부를 놓고 장장 8년간이나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좌파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있던 `이승복 동상`은 대부분 철거됐다.

아홉살 난 이승복 소년은 북한 무장공비가 집에 들이닥치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칼에 입이 찢어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좌파들은 이 사실 자체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조작`으로 몰아갔지만 진실을 가식으로 덮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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