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과거에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이 잦았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하거나 이 정보를 팔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이 개발될 무렵 한 요정 사장이 술회한 후일담이 있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고위층들이 지도 한 장을 내놓으면서 마음대로 찍어보시오. 큰 돈 벌테니”했다는 것이다. 개발정보는 요정에서도 이렇게 새나갔다. 정책담당자들이 취급하는 개발계획은 극비사항이고 이를 유출시키는 것은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다를 바 없다.

경북도청 이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기정사실이었고 개발정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관심의 초점이었다. 도청 이전지 주변의 땅값이 고속 폭등을 할 것은 뻔한 일이고 `핵심 개발지역`이 어디이냐 하는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횡재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주시했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화됐다.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이전지 인근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고 최고위급 공무원들은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경북도·예천군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등 34명이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만들었고 예천군은 이 조합에 도청이전지 인근의 땅을 감정가 12억9천800여 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땅은 1년 6개월 사이에 7배나 뛰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정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아 택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곳인데, 이 주택사업 정보를 미리 알았던 공무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군유지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다. 불법 여부도 따져야 하고 공무원의 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북도는 조사에 들어갔는데 관련 공무원 30여 명 중 간부공무원만 14명이고 감사관실 직원이 4명이나 포함돼 있어서 도청 자체의 조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자체감사`가 으레 형식에 흐르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끼어 있으니 더 그렇다. 이런 일은 중앙감사기관이 처리해야 하고 검·경 사정기관이 개입해야 할 사건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경북도의 것이 가장 많은 26곳이고 그 중 12곳의 대표가 퇴직 공무원이었다. 산하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들의 `2모작 인생`을 보장해주는 일이 경북도는 좀 심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7포 인생`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노후보장까지 확실히 해놓고 있으니 이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석호 의원은 “낙하산은 조직의 전문성 하락은 물론 기존 임직원의 사기 저하와 경역실적 악화의 원인”이라 했다. 경북도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