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경북동해안에 국립 지진방재硏 설립 필요”

황교안 총리에 공식 건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국비 지원 제도화 요청도

경북도가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가차원의 지진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지진과 관련한 연구를 맡고 있지만, 해저자원,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센터` 규모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독립된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

김 지사는 또 “지금과 같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방비로 부담해서는 언제 마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제도화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이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나,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경북의 경우에는 그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김 지사는 “지진이 가장 빈번한 경북 동해안을 `지진대응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북은 지난 달 19일 `경상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 놓은데 이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대응팀`이 일본 고베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이후 경북형 지진매뉴얼과 지진대응 안전앱 개발, 지진·해일 종합 DB구축 등 종합대책의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