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의 마음`에 맞춘 행정이 적지 않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북한 같은 일인독재국가도 아니고 중국같은 집단지도체제도 아닌 자유민주국가이고 위민행정(爲民行政)과 현장행정이 최고의 덕목인데 오히려 관청이 주민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일을 관청이 강행하다가 집단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 `관청과 업자의 결탁`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경주시가 음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음지의 태양광발전`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수군의 풍력단지 조성 허가와 관련해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을 경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가 상식 이하의 행정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최근 환경연합 명칭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안내 홍보전단이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됐다. 주민들은 전단지 내용이 “주민간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대에 부딪혔을때 관청이 흔히 쓰는 수법이 `주민간 갈등 분열 조장`이다.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관망하다가 결국 양쪽이 다 지칠 때 `공무원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이 수법이 지금의 똑똑한 주민들에게 통하겠는가.

포항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부실하다는 본지의 지적과 관련, 지역 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에서는 “미관을 좋게 하려고 안전시설을 적게 설치”하겠다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도는 해수욕장 기능보다 해양레포츠 쪽으로 갈 것인데, 안전시설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것이다. `스피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수상레저객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안전시설이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도 동의하기 어렵다. `장식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 될 일이다.

울릉도와 육지간 정기여객선이 최근 기상악화로 결항 또는 회항이 잦아지면서 울릉(사동)항`여객선 부두`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최근 높은 파도로 도동항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도착 20분을 남긴 시점이었다. 주민들은 “울릉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양수산부가 울릉(사동)항 제2단계 축조공사에 여객선부두를 제외시킨 것은 이해 불가”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행정은 말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