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나라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 박근혜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레임덕과 함께 온 악재가 정권을 흔들고 나라 전체를 흔든다. 북한은 쾌재를 올릴 것이고, 좌파들은 살판 난 듯이 날뛰고, 야당들은 표정관리에 애를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태산같은 걱정에 싸여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수렁에 빠지는가,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가.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과 `낭설`이 뒤섞여 있는데 낭설은 흔히 사실처럼 포장된다. 검찰의 수사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겠지만 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카더라”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지금 경제지표들이 국가적 위기를 반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끌이 침체`에 빠져 있다. 기업정보분석기관들이 30대 대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그 절반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낮아졌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 정유 등 대표적 수출 주력 기업들의 부진이 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전망하는 기업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기업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기업이 곤경을 맞았는데 국정(國政)까지 불안하니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국정불안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는 8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선제타격·예방타격 운운하지만 전(前)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 `민간차원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다. 북핵과 미사일이 엄중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정권이 흔들리고 국가가 요동치면,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경제의 추락과 함께 외교 안보가 걱정인 이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고, 궁하면 통하는 길도 보인다고 했지만 그런 요행수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선 `국가의 간성`인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관료사회는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신분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료사회만 굳건히 서면 염려 없다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금은 경제관료와 안보·외교 관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정책이 바로 가고, 국방과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구미역 KTX 유치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구미 제5공단 내 유치 업종 변경 신청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구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애정을 기울이는 지역이어서 애로사항 해결이나 발전방안 지원에 힘이 실렸지만 호사다마라, 최근의 사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