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안전성 확인 후 추진` 마땅하다

영덕군이 7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의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천지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날부터 관련사업 중단을 전격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발전의 희원에서 동해안 일대에서 추진돼온 원전 건설은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지원전 건설에 앞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34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영덕군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 지진으로 천지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군수 등은 이른 시일에 천지원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수원과 영덕군 사이의 10대 제안사업 협의 등 원전 관련 업무의 중단을 천명했다.

이 군수는 “원전건설은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영덕지역의 지질조사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신규 원전 부지의 지질조사 및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원전고시 지역에 터전을 두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주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 등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13일 영덕발전소통위원회의에서 9·12경주 지진사태와 관련해 건의한 원전중단 및 유보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김수광 위원장)는 `경주지역 지진발생과 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긴급 현안을 의결하고 “지질연구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천지원전 건설 중단을 영덕군에 건의한 바 있다.

영덕군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유치신청을 한 원전 건설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변화에 기인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영덕군의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지역민들의 불만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행위의 무모함 내지는 어리석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슬로(A.H.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에 위치하는 원초적 욕구다. 제아무리 좋은 문명도 대다수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단 회피하는 것이 옳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영덕 천지원전은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 그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