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기회가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 할 문제”라 했고 “한국과 일본에 행운을 빌겠다. 알아서 잘 해봐” 했으며 “한반도 전쟁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푼돈”이라 했고,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주한 미군 주둔비는 쥐꼬리만큼만 부담한다” 했다.

한국이 51% 내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알고 있지만, 유권자들을 향한 말일 뿐”이라 했다.

미국은 세계 각처 우방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경찰의 임무`를 위해서 `적대국에 대한 견제를 위함`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군기지인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미군 철수카드`로 협박까지 한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다시 터질 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기능도 사라진다.

트럼프는 “한국방위비 100%는 왜 안 되나” 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순전히 `한국을 북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적`이라는 논리다. 과연 사업가적 발상이다. 국제정치·외교를 `장삿꾼 협상`으로 재단하려는 속내가 읽혀진다. 북핵·미사일이 미군 주둔지 괌을 겨냥하고 일본 열도 근처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흥정`이 과연 타당한가. 트럼프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서 “100% 한국과 함께 가겠다” 했지만 그것은 `말부조`에 불과하고 나중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말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국은 필리핀처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늘 유동적이다.

북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 정권은 국민이 아무리 굶어죽어도 상관 하지 않는 정치집단이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간다. 노동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인근에 떨어졌고 주일 미군 기지를 정밀타격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영원한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더 노골화하리란 것은 쉽게 예상된다.

동북아 5개국 중 3개국이 핵무장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막지 않으면 6개월만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북핵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정권이야 말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이다.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가 미국에 핵우산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휴지쪽이 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