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이민자 정착 지원제도

`촛불집회`가 여기서는 대통령의 위기지만 북한에는 체제 위기를 불러온다. 스마트폰이 북한에서도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정치는 이미 무너졌다. 풍선이나 전자기기로 바깥 소식이 전달되는 세상이고 장마당을 통해 세상 소식을 넓게 접하는 북한이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쪽의 촛불집회가 실로 기상천외하다. “자유란 저런 것인가”하는 놀라움이고 경제적 풍요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최고존엄인 대통령 보고 “내려와라!” 외칠 수 있는 자유란 상상하기 어렵다.

탈북 이유란 `풍요로운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촛불집회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채질하니 북으로서는 체제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근래에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북핵·미사일때문에 경제제재를 받아 생활이 더 어려워진 탓도 있고 고위 간부들은 공포정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북대열에 끼지만 부유층들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탈북한다.

지금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에 설립됐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다. 이 재단의 이사는 총 11명인데 그동안 모두 남한 인사로 채워지다가 최근 2명의 탈북민을 영입했다. 현인애(59) 통일원 객원연구위원과 현성일(5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10여 년 전에 탈북했고 북에서도 엘리트 계층이었으나 탈북후 다단계판매원, 식당 종업원 등을 했다. 초창기 탈북자들은 정착에 애를 많이 먹었고, 지원제도도 미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책도 차츰 개선돼 간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에 2명씩 들어갔으니 더 좋아질 것이다.

청년 탈북자들은 징병에 예외다.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군대에 갔다오면 취업 등에 유리하니 탈북 청년들은 입대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병역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후 입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도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군 복무 경험`도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니 자유롭게 입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를 따로 관리하는데 탈북청년들을 그렇게 편성하면 될 일이다.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을 받는 일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독일이 이주민 대책을 가장 잘 세우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인구문제와 국민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도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이주민 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