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에 우려되는 점들

국회 예산심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북의 SOC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면서 대폭 깎을 작정이다. 지도를 놓고 경북 동해안의 교통망을 보면 `거의 텅 빈` 상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배제되면서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은 꿈도 못 꾸고 해안도로 건설도 지지부진하다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관심지역`이 되었다.

KTX가 유치되고 SOC예산도 배정되어서 `낙후지역 동해안`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도로 공사는 아직 진행중인데 완공 전에 예산이 끊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정부로부터 `원샷법`지원을 받게 되지만 주력 공장이 있는 포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이 인천, 당진, 순천 등 타 지역에 국한되고 포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신흥 철강지역`에만 쏠리고 `철강업의 원조`인 포항을 도외시한다. 포스코는 정부의 `밥` 노릇이나 하고 `포레카` 광고회사도 뺏기면서, 혜택에서는 배제된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을 쳐다보게 한다.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생산규모를 축소하는 중이다. 포스코는 이달 초 포항제철소 후판 1공장 라인을 감축하는 계획을 산자부에 제시했다.현대제철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단강 생산용 전기로를 매각했고 동국제강은 조선업 불황으로 포항 2후판 공장과 설비라인을 매각키로 했다. 생산설비가 감소되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고급·특수강으로 제품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그 생산시설에 타지로 가는 것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

포항 신광면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는데 시설물로 인한 저수지 오염, 농업용수 공급 차질, 철새도래지 파괴 등이 반대 이유이다. 업체측은 녹조과 부영양화 방지, 저수온 유지로 플랑크톤 대량 번식 방지, 저수지 면적의 5%만 사용하고 시설이 숲에 둘러싸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반론을 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시설을 모델로 제시했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는 으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다. 반대의 이유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적 반대도 없지 않다.

행정기관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해도 주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기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공직자들이 맡아야 한다.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일이라면 공직자들은 발벗고 나서는 열의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