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재벌 유착 카르텔, 이번엔 끊어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특권 카르텔이 온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경유착(政經癒着) 고질병은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적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온 단골 소재다. 칙칙한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권력과 재계의 반칙과 특혜로 빚어지는 수상한 거래는 국민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비상식이자 민초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무한정 빠트리는 치명적인 부정(不正)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는 재벌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가로 사면이나 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을 필두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 재벌들이 반대급부 없이 뭉칫돈을 내놓을 리가 만무하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자리잡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이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7천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에 약 458억원을 투자한 삼성은 약 1조3천억원의 이익을 보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등에 201억원을 출연 및 투자한 현대차그룹은 약 8천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출연한 SK와 관련해서는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옥살이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점이 거론된다. 25억원을 출연한 한화에 대해선 매출 4천억~5천억원 규모인 서울시내 면세점(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 사업권을 취득한 점이, 13억원을 출연한 CJ는 1천6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내달 5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CJ 손경식 회장,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 등 재벌총수 9명이 한꺼번에 국회 증인대에 서게 됐다. 이번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와 관행들을 모두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서슬 퍼런 권력의 칼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재벌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이끄는 총수들을 불러놓고 호통치기나 면박주기 등으로 정치인들이 화려한 개인기나 펼치는 이벤트성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망국적인 정경유착 문화를 청산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들이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무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