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많아진다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했는데 요즘의 9개 대기업들이 꼭 그런 처지다.

`문화융성·체육인 육성`사업에 돈을 낸 죄밖에 없는데 검찰에 소환되고 국회 증인석에 앉고 특검에 또 불려나가야 한다. 게다가 보수 여당이 힘을 잃자 진보 야당이 정권을 거의 다 잡은 듯이 기세등등한데, 좌파정권은 기업 법인세를 올린다. 기업부담이 늘면 투자와 고용은 축소된다. 이래 저래 기업하기 나쁜 환경만 조성된다. 기업을 `적`으로 생각하는 강성노조가 기세를 올릴 것이니 이 또한 기업의 부담이다.

9개 기업의 전략·기획 담당하는 부서는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국회에 불려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모두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기업인을 공범·공모자로 몰아가려는 국회의원들과 혐의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기업총수 사이에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진다. 뚜렷이 나오는 혐의가 없어도 국회의원들은 총수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호통도 치고 망신도 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고양이 앞의 쥐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살맛`이 나겠지만 대외적으로 기업이미지는 크게 실추된다. 무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경제인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 국가적 손해다.

기업 총수들은 거의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대수술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고령의 환자들을 초긴장상태에서 종일 증인석에 앉혀놓는 것도 일종의 가혹행위다. TV가 생중계를 하니 국회의원들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청문회 스타를 꿈꾸며 `정견발표`를 하고`훈계`를 하며 도덕강의에 시간을 다 쓴다. 증인의 `증언`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선진국과 다른 `한국식 청문회`의 일반적 모습이다. 그래서 “TV 생중계를 없애고 결과만 발표하라!” 외치지만 그렇게 되면 TV가 좋은 그림을 놓치니 방송사들이 반대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으로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또 다시 특검의 신문이 기다린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번 조사를 받다 보면, 자칫 앞 뒤 증언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위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TV중계가 되는 국정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증언만 하고,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전략을 짤 수 있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국회가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리 없다.

법인세를 더 거두면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손실은 막대하다. 지방은 대체로 중소·중견 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데 야당의 법인세 인상정책은 지역경제를 더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하야 성명도 있었으니 이제 투쟁보다는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