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들의 사심없는 충고

김수한·임채정·정의화 등 전 국회의장, 이세중 전 변협회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인웅 덕구교회 원로 목사, 김근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스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현 시국을 풀어갈 길을 피력했다. 경제와 안보 위기에서 국정 공백은 위험하다는 고언(苦言)과 난국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헌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다.” 정치선동이나 감정적 구호가 나라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 하야`를 강요할 수는 없고, 대통령 체포·구금도 법에 위배된다.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시위 자체가 `불법의 현장`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떼법이나 군중시위는 법치를 위협한다. “내각이 자꾸 일을 확대하거나 벌이지 말고 관리내각적 자세로 차분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내각은 같은 운명체이므로 자숙하라는 뜻이다.

“그동안 법이나 도덕, 의식이나 관행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 많았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지적한 말이다. 그 일이 비록 위법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상·비상식적이었음은 분명하고, 그것이 정상인양 착각한데서 비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는 `원칙과 법규`를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 “탄핵 절차와 별개로 `하야,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치주의 위에 바로 설 때란 뜻이다.

“내각 총사퇴는 해법이 아니다.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 헌법 아래에서는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제 촛불은 중단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언제라도`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니 분권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쥐 잡자고 독을 깰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독을 깨어선 안 된다.” 촛불시위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으니, 위법·불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경제사령탑을 속히 정해야 한다. 경륜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 경제부총리가 둘씩 있는 이상한 구조를 빨리 정비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격앙된 비난이 만연하다. 집단최면을 경계해야 한다.” 촛불도 냉정을 찾아 선동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다. 원로들이 제시한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성숙된 선진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