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종·전북 4종 배분
이 예산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 결정될 것처럼 보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시키면서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기재부는 예타가 통과되지 못한 사업이 탄소클러스터를 포함해 총 10개 사업이나 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탄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하고, 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전북도는 13일 산자부의 자료를 받아 예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은 경북 9종(115억7천만원), 전북 3종(22억원)이었지만, 전북도가 정치권을 동원해 반발하면서 경북 7종, 전북 4종으로 균등 배분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경북·전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당초 1조170억원에서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천500억원으로, 다시 1천800억원, 950억원으로까지 대폭 감축됐다가 최근 790억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