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일가의 권력형 부정축재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업고 쌓은 부정축재가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용한 `승마 비용`이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땅 투기 정도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외국을 드나들며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재산은 천문학적 액수라 한다. 독일에 숨긴 재산만 8천억원이 넘고,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등 4개국에 최대 10조원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외국에 돈을 빼돌리는 것은 `돈세탁`이나 `세금회피`를 위해서이다.

특별검사팀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재산추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해외 탈세 조사에 밝은 전직 국세청 간부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특채했다. 특검팀은 1982년까지 소급해 올라갈 계획이다. 그 해부터 1991년까지 박 대통령이 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었고, 최태민씨는 측근으로 재단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7시간의 일정도 밝혀낼 작정이나, 헌법재판소가 먼저 청와대에 소명을 요구했으므로 특검은 한 발 물러서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또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무자들을 조사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구치소에서 조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결정 며칠을 앞두고 돌연 교체된 점도 수상하다. 이 모든 자료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돼 있다.

최순실씨는 재산 형성에 대해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과 초이유치원 등을 운영해 재산을 불린 것”이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결국 최씨 일가가 모은 재산은 사업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을 업고 호가호위해 부정하게 쌓은 재산일 수밖에 없다. 전셋방에 살던 최태민씨가 갑자기 재산가가 된 것은 그가 1970년대 구국봉사단 총재로 있을 당시 박근혜 영애와 빈번히 접촉할 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서거후 영애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때, 최씨는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냈다고 전해진다. 당시 최씨가 주로 하는 일은 자기 사무실에 기업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고 한다.

최태민씨는 그 돈으로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샀고, 딸은 한 발 더 나아가 거액을 해외에 뻬돌렸다는 것이다, 특검이 철저히 밝혀서 전액 환수, 국고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후세에 경고와 귀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