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 설 때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년설계에 주목한다. 경제 불황과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 맞이한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지방정부들이 으뜸으로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생(民生)`이다. 지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 건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힌 새해 설계에는 `청년 복지수당 도입과 취업 장려`, `도내 4개 권역별 산업역량 강화`, `14개 도로 완공에 의한 교통망 재편`, `지방분권형 개헌·광역협력 추진` 등이 망라돼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전년보다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 근속 청년에게 제공하는 `경북청년복지수당`도 눈에 띈다.

경북도는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는 수중로봇·원자력·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는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는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는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만큼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 운영 등 농가소득 안정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할매할배의 날`의 범국민적 확산·독도 수호·경북 정체성 지키기·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새해설계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변모 구축`, `통합공항 이전·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 근본 틀 바꾸기`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시는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고 지역 기업 참여와 경쟁력이 있는 1t급 전기상용차 생산분야를 집중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 시장의 언급은 적절하다. 지방자치 25년에도 여전히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법과 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권한은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돼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 시장의 말처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개헌론이 최대의 정치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