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일들

한국농어촌공사가 울릉군과 위·수탁계약으로 시행하는 북면 천부, 서면 태하리 지역권역별 사업에서 당초 설계된 국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위반했다.

농어촌공사는 포천석·고흥석·마천석 등 한국산 석재를 사용한다고 설계해놓고 이를 어긴데 대해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강도가 같은 중국산을 사용했다”하지만,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며, 허위 주장이다. 비록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중국산을 썼다고 해도, 발주처인 울릉군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묵과하면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것이다.

경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현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노인시설 종사자의 급여 예산은 해마다 예산확보과정에서 경북도의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법인시설 종사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인당 14만원, 5년 미만이면 9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개인시설의 경우,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만 10만원을 받고 그 이하는 5만원에 불과해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왔다.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금품로비설이 나돈 것 자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합리한 일은 바로 고쳐야 한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에서 불법·부실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난다. 무리하게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 위조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비리에 대한 내용증명을 접수했는데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포항 기동순찰대가 발대한지 6개월만에 해체됐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1월 경찰 상반기 인사 기간에 전국적으로 절반 가량의 기동순찰대가 해산되는데 그 중에 포항서 기동순찰대도 포함됐다. 이런 조직은 대도시 등 광역 지자체에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에는 실적보다 비용이 더 든다. 애당초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했던 일이 결국 인력·예산·시간만 낭비하고 막을 내렸다. 실패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