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더 이상 정략재물 삼지 말아야

조기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귀국 후 대선레이스 행보를 시작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야당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정부의 조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반 전 UN사무총장은 15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며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 배치 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면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사드 반대`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아리송한 제스처를 취했다.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드시 철회를 작정하고 다음정부로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세태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완성을 공언하는 북핵 도발을 막을 방법 대신 한미동맹과 방위의 핵심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데 대해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개질의를 올려 “정치적 표를 계산하며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라는 공개 질의를 띄웠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에 직결된 안보문제로서 무한정 이견과 갈등의 소재로 끌고 가서는 안 될 성격의 사안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 정부가 어렵사리 방향을 정한 사안을 정치판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거듭 난도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이상 정략의 재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