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가 걱정스럽다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한 대구지역 소비 유출입 구조 분석`을 보면 민간소비 대비 순역외소비 비중은 30.7%인데 타지역 거주자가 소비한 비중은 1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숙박·식당·쇼핑 등에서도 뒤진다. 따라서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대구는 경북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권을 개발하고, 체험활동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와 같이 소비유입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지속적 특화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가5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입주 기업의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2개로 늘려 5공단에 들어올 기업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지만 구미시와 수공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하니 일반기업 유치에 문제 될 게 없고, 환경을 해칠 일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 또 탄소산업이 국가5단지 유치 업종 변경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요즘의 국제적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미고속터미널이 “구미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인 것이 문제를 만들었다. 경북미래정책연구원은“2015년 5억8천여 만원의 흑자가 추정된다”하고, 2030년이 되면 흑자규모는 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재정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안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구미터미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보조금은 매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구미시는 저런 악덕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주었던 보조금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했다. 구미터미널은 흑자를 내면서 지난 10년간 1억원에 가까운 시 보조금을 챙겼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는 전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또한 이런 사실을 두고 침묵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화살이 돌아간다. 경제정의를 세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일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 대표 심모(40)씨를 구속했다. 43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은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성주보건소는 의료장비를 특정 업체에서만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사회정의는 경제정의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