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층 혈세 도둑질 또 적발… `윤리혁명` 절실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곶감 빼먹듯 도둑질한 대학교수 등이 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국가 R&D자금 편취 사건은 그 범죄혐의자들이 소위 엘리트 지식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특별한 지능범죄다. 유사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탄스러운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국가R&D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구지역 국립대 교수 A씨(64)와 사립대 교수 B씨(47·여)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국립대 교수 C씨(6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며 허위연구원 등재 등 연구원 인건비와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려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로 연구원을 등재하고 허위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배정된 인건비 20~30%만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하는 등 92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간부들은 보조금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D씨(53)는 2014~2015년 보조금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 교수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가 대학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사실은 일부 엘리트 계층의 천박한 윤리의식 수준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허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일부 학생연구원의 경우 교수의 도둑질로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대체 스승으로서의 자존(自存)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엘리트 계층의 윤리수준은 그 국가사회의 건강성을 대변한다. 대학교수나 공공기관 간부, 기업체 대표 등 지식인·지도층의 `윤리혁명`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이 하루속히 강구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