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입법전쟁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및 정치인들 간의 치열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조기대선을 상정한 정치권의 `나라를 거덜 낼` 과잉입법 드라이브가 벌써부터 한걱정이다.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경제를 두고두고 병들게 할 독소가 담긴 `당의정 법안` 경쟁이 가관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냉정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미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양당의 개혁 입법안들은 그 내용에서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속의 공통점은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별러왔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19대 국회 때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른정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만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들은 처음 있는 다당체제 아래에서 경쟁과 견제, 타협을 통해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다당체제의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희미하다. `벚꽃대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 각 정당들이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 까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어느 당이 국민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내는 정당인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당이 오직 권력쟁취만을 의식해 몹쓸 공약과 위험한 정책들을 남발하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음 선거` 만을 생각하는 나쁜 정당이 어디인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좋은 정당이 어디인지 판별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덜 나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