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몰린 한국 경제

해가 바뀌면 `희망 찬`이란 말이 잘 나오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청년 실업은 더 심해지니 앞길이 험난할 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5%로 내렸는데 불과 이틀만에 씨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4%로 또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작부터 한·미 FTA를 손보겠다 하고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태세다. `멕시코의 풍랑`이 한국에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연내 사드배치 의지를 재확인하자 중국은 “위험한 첫 만남”이라 표현하면서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고, 결국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 악담을 했고 “미국이 위험한 놀이를 하겠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파워가 만만치 않음을 주의하라” 협박을 했다. 중국은 언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콧방귀도 뀌지 않으니 약이 오를대로 오른 모양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바둑알`이었고 `두고두고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으니 속이 많이 뒤집힐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 국내 정치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대통령 탄핵에 대선 정국까지 만나 기업들은 출국금지로 발목이 묶이고 죄인처럼 사법기관에 소환당하고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재벌 죽이기`에 나선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무슨 `정의로운 일`처럼 여긴다. 해외에서 굵직한 사업을 따와서 국가경제의 혈색을 좋게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전부 좌파논리에 매몰돼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유일의 세계 1등 기업인데, 지금 국회와 검찰은 `삼성 잡기`에 몰두한다. “삼성 다음은 우리”라면서 10대 기업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긴장한다. 투자계획을 세울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도 없다.

국내에서 재벌해체 바람이 몰아치니 국제적 여론도 나빠진다. 한국의 발전을 시기 질투하는 나라들은 호재를 만난듯이 한국 재벌들을 비난한다. 미국 언론들조차 “재벌기업들은 다른 기업 또는 개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면서도 더 많은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쓴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에 투자해 평가 이익을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돈 빼 갈 것`을 선동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편성해서 외국 언론들은 신바람이 났고 우리 기업 이미지는 급전직하 추락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나라 걱정`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망가져도 정권만 잡으면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