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육 정책공약… 실현가능성 견줘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보육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30~40대 워킹맘·대디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의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나 치밀한 재원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조유인책 등 미흡한 내용이 많아 실현가능성을 섬세하게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육아·보육 정책 전쟁을 맨 먼저 시작한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1호 정책공약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3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없도록 한 `칼퇴근법`도 내놨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카드를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0~12세 아동에게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놓은 `안심 보육 제안`에는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은 `블랙기업`에는 정부조달이나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빠의 보육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인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아빠·엄마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정책 방향성을 잡고 있다.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정책에는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기간과 보육 관련 기관수를 늘리는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지난 대선의 경제민주화처럼 `공약(空約)`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우려다.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빚어질 개연성이 높은 부작용을 외면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여성의 유아휴직 확대가 자칫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또한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실적이 좋은 사업장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심화하는 양극화 사회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주자들의 육아·보육 정책 집중은 올바른 방향이다. 포퓰리즘 공약 전쟁으로 표심이 왜곡되고, 나아가 공약(空約) 시비로 인한 뒤늦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주자들이 좀 더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주도면밀한 약속으로 다듬어서 비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 `뻥` 공약은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