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목장화`사업 본격 추진을

YS정권시절에는 `기르는 어업` `바다 목장화`가 국책사업이었다. 미래의 자원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선 수가 늘어나면 잡아들이는 고기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어족자원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길러가면서 잡는 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래서 호응도가 높았다. 멸치 어업을 하는 YS의 부친이 건의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YS 자신이 `멸치돈`으로 정계 진출을 한 관계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MB정권에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고 바다 목장화란 말도 사라졌다.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1996년에 162.4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려가다가 지난해에는 92.3만t으로 떨어졌다. 100만t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당국도 이를 `심각한 사태`라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온 변화, 녹조현상, 어민들의 과도한 남획,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바다 오염과 유령어업(고기가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음), 양어장 사료로 쓰기 위해 치어까지 잡는 남획, 해양 오염, 청어알·명태알 등 어란가공산업 등등인데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하겠다.

해양수산부는 `6대 혁신방안`을 마련해놓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양어장에서 어린 고기를 사료로 쓰는 것을 자제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그물에 걸린 치어를 놓아주지 않고 양어장에 파는 행위를 막으면 어자원이 늘어날 것은 물론이다. 또 “알 밴 생선을 잡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다. 지금 암컷 대게를 잡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 수컷의 `곤`과 암컷의 `알`이 대구 맛의 `핵심`이라 이런 고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최대한 자제해서 어자원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싹쓸이 조업이다.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에도 중국 어선들이 출몰한다. 북한의 북해에 오징어 입어권을 획득해서 남해 동해를 거쳐 북한으로 가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등 회유어종들을 중간에서 낚아채니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서해에서는 무력시위까지 벌이다가 우리 해경이 강력히 대응하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문제는 `마구잡이 조업`이다. 대형어선과 트롤을 합쳐놓은 `호망`이라는 신종 조업법을 사용, 치어까지 쓸어간다. 우리는 채낚기 어업이나 그물코의 크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선별적 조업`이 가능한데 중국 어선은 그런 규제가 없다.

한·중·일이 함께 어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협정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