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근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가 있었다. 요즘 기업들의 처지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 그대로다. 기업 총수들이 “줘도 패고 안 줘도 때리니, 어쩌란 말이냐”며 속을 끓이다가 `연찬회` 자리를 빌려 하소연하겠다는 심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이 다투어 경제부흥정책을 쏟아내는 중인데 유독 한국만은 정치권이 `재벌 죽이기`에 열중한다. 여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고 대선정국과 맞물려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터지는 정치권에 대해 기업들은 용기 있게 `쓴소리`를 퍼붓는다.

“정치권이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과 미숙한 갈등 해결 문화를 가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공공부문)가 얼마나 가겠는가”,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 “우리는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강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더 꼬이게 한다” 했고, 기조연설에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에서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려고 곳곳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기업이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과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생산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안 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내 경선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선 주자를 향해서도 할 말을 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그는 “메시지가 잘 못 나갔다”면서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취약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죽일 연구를 하면서 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란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나 만들겠다는 생각에 누가 호응하겠는가.

공약은 당내에서 중의를 모아 잘 다듬어야 하고, 사람을 영입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표창원 의원을 영입했다가 `전시회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다가 부인의 유죄선고로 자진 사퇴했다. 인재 영입이나 공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졸속·자가당착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