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사드 반대` 주장에 국익 멍든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장외 설전을 펼치고, 대권주자들 간의 불꽃 튀는 논쟁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안 된다”며 “북핵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은 국방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와 김천에서의 여론은 찬반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야당은 `사드 반대` 여론 재점화에 나섰다.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 엇박자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반대 당론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박지원 대표는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국회비준`을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사드배치 반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사드 무용론`이나 `중국의 반발` 빌미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核) 보유 의지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한·미 동맹 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제3국의 어떤 압박이나, 또는 향후 가중될 압박이 두려워 이미 국가가 결정한 사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결정한 국가안보정책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끊임없이 논란을 지속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한 나라일 수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