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퇴출되는가

“김정은은 점점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란 말이 국제사회에 확산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더니 김정남 독살 정황까지 드러났다. 고모부를 가장 악랄하게 살해한 그는 이복형까지 제거했다. `김정은 정권 교체설`과 `김정남 대체설`이 퍼지자 그 잔인한 성격에 불을 지른 모양이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기 카드`를 꺼내는 중이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말한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우호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이번 사건 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비둘기파 오바마`가 물러나고 `매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아연 긴장하고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인데 북한의 `최고존엄`이 또 `사고`를 쳤다. 중국이 누누이 “자제하라” 충고를 했지만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니 중국도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냥 두더라도 김정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중국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다”란 말이 나온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정은 암살` 논의까지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여·야 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남한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타국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 없다.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루겠다”라고 한 말은 엄포가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북한 당국은 아무 말이 없는데 강철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나서서 오만방자한 언사를 내뱉었다.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야 겠다”, “적대 세력과 결탁해서 부검 결과를 조작한다”, “심장마비인데 독살로 몰고 간다”, “현지 경찰의 부검은 국제법과 영사법 위반이다” 등등 상식밖의 말들을 쏟아냈다. 물론 본국의 훈령을 받았겠지만 말련 당국은 한 마디로 “내정 간섭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한다. 김정남 시신을 북에 가져가면 아마 고사총을 난사해 흔적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

김정남 독살 이후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 행동`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높였고 중국이 반대할 명분도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사드 보복 중지하라”,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이라는 여운을 깔고 있는 말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렛대 구실을 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