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분권형 개헌안` 도출 서둘러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펼쳐지고 있는 선거전에 입지(立志)한 다수의 잠룡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전국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시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된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행정·복지·경제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22일 이 같은 개헌안을 최종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을 반드시 넣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적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만 있을 뿐 누구도 구체화된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 입법권과 사법권 분할, 중앙과 지방과의 충돌방지제도 등 세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설득력 있는 시안을 내놓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지방분권 개헌` 관심은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채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 다시 오기 힘든 이번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옛말을 상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