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 안동시의회 청사뿐인가?

공공기관의 국민혈세 낭비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도 대책이 없다. 감독기관의 감시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전국적으로 국민 혈세가 펑펑 새나가도 비판 여론만 있을 뿐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도 이런 데 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이 국가를 신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엔 안동시의회 신축 청사가 혈세낭비 논란에 빠졌다. 안동시가 115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들어간 안동시의회 청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행정의 단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빚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009년 안동시 의회청사 건립 실시설계 용역(용역비 4억6천만원)에서 나온 공사비 견적은 67억원 이라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규모는 지금과 같다. 신축과정에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다. 물가상승분이 감안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또 2009년 안동시의회 건물이 호화청사란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후 안동시는 2011년 의원 사무실 마련 등을 내세워 안동시청 본관 3층 전체를 통째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만 5억2천여 만원이 들었다. 그때 수 억원을 들여 사무실 집기 등도 새로이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보아 안동시는 청사 신축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어적 예산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청사신축 명분이라는 것이 또한 터무니없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독립건물이 없는 곳이 안동시뿐이라는 것이다.

명분이라고 하기엔 수준미달이다. 안동시의회 청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도 보수공사에서부터 보궐선거 등 전국단위의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심지어 공기업까지 같은 방식의 예산 집행으로 세금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책임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행하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투명성도 더 높여야 한다. 또 오류가 분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도 세금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